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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4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리 신도시 특별법 발표 1. 적용 대상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대상 입니다. 기존 재건축 대상 3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택지지구이며, 수도권 행정동 크기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합니다.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노후도시정비기본 방침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즉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등 지정권자가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노루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2023. 2. 7.
건폐율 용적율 차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100평의 대지에 20평의 건물 올리면 건폐율은 20%가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은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0%의 바닥 면적에 여러 층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20평의 건물을 30층으로 쌓아 올리면, 건물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총 면적은 20평 x 30층 = 600평이 됩니다. 이번엔 총면적을 대지로 나누면 600평/100평 = 300%가 됩니다. 이것이 용적율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우는 용적율을 300%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최대한의 용적율을 끌어 올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용적율은 280~290%대로 짓고 있습니다. 용적율의 제한이 있다보니까, 가급적 건물의 층수.. 2023. 2. 6.
주민등록등본 열람 발급 설명 주민등록등본 출력 시 주민센터에 집접가서 출력 수수료 400원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집에서 간편히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래 정부24에서는 사이트에가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간편히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서 정부24 검색 2. 로그인 "클릭" 한 후 간편인증 "클릭 3. 카카오톡 선택 후 본인인증 정보 입력 및 인증요청 "클릭", 핸드폰에서 본인 인증 후 인증완료 "클릭" 4. 주민등록등본 "클릭" 후 주소에 시/구 선택, 온라인발급(출력)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5. 문서출력 " 클릭", 등본 팝업 화면에 인쇄 "클릭" 2023. 2. 5.
등기부등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기부등본은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및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공동건물에서 전유부분의 건물 및 대지권 표시 --> 매매(전세) 계약서 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같은지 확인 필수!! [표제부] 둘째, 갑구 갑구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매매(전세) 계약서 상의 매도인(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같은지 확인 필수 [갑구] 셋째, 을구 근저당권 및 전세권으로 소유자의 대출에 관련된 --> 매매(전세)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액 확인 필수!!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 시 대출금액을 은행에 상환 기준으로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진행 필수!! -잔금 지급 시 근저당 말소되었는지 또는 은행에 대출상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전세의 경우.. 202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