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갈등 해소,나란히 관세율 115%포인트씩 인하, 극적 합의 도출

 

한때 100%를 넘어섰던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율 관세가 큰 폭으로 낮춰지며, 양국이 무역 전쟁의 긴장 상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관세 철회와 관련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무역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관세 전쟁, 제네바에서 반전

이번 회담은 사실상 교역 중단 사태까지 치닫던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5월 12일 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네바 중미 경제무역 회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관세 조정 주요 내용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부과된 34%의 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고, 나머지 1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제5호, 제6호 고시로 부과된 추가 관세는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125%까지 높였던 대미 관세를 사실상 10%로 축소한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달 2일 발표한 34%의 상호관세 중 24%는 90일 유예하고, 1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명령 제14259호 및 제14266호에 따라 부과되던 일부 추가 관세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누적돼 145%까지 치솟았던 대중 관세가 상당 부분 철회된 것입니다.

양측은 이 조치들을 5월 14일 이전에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화와 협의 위한 공식 채널 마련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지속적인 경제 무역 협의를 위한 공식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자는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로 지정됐으며, 향후 협의는 중국, 미국 혹은 양측이 동의한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양측은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 실무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제네바 회담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합의를 “미중이 갈등보다 안정과 실리를 택했다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세계 무역 시장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국은 수년 간 이어진 무역 전쟁으로 상호 수출입 구조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지 관세 조정을 넘어, 세계 경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갈등에서 협력으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이들 간의 무역 갈등은 단순히 양국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번 제네바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무역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지정학적 경쟁 구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상호 의존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면, 글로벌 투자와 공급망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