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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조정 -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보호 기존 전세보증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은 올해 5월 부터 HUG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집값의 90% 이상은 전세보증 보험이 불가하고 90% 이하일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위 빌라왕이라고 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빌라왕의 경우 전세가율은 98%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이다 보니 한사람이 수억만 있으면 수십 수백채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상승기에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이지만, 하락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한 것입니다... 2023. 2. 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리 신도시 특별법 발표 1. 적용 대상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대상 입니다. 기존 재건축 대상 3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택지지구이며, 수도권 행정동 크기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합니다.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노후도시정비기본 방침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즉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등 지정권자가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노루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2023. 2. 7.
안전한 투자, 달러, Low Risk Low Return 투자의 종류는 매우 매우 여러가지가 있다.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 사업 등등 종류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 대게 투자는 Risk도 적으나 투자 수익도 적은 투자가 있으나, Risk도 커야 투자 수익도 높을 것이다. 예금 투자가 Row Risk Row Return일 것이고, 부동산이 중간 쯤 정도 되고 주식이나 사업이 High Risk High Return에 속한다.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매입하면 수익률은 4~7% 정도 쯤 되나, 상가에서 집적 사업을 하면 수익률은 20~40% 까지 올라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공부도 많이해야 하고 Risk도 크기 때문에 혹시 망하면 투자 비용을 잃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주식은 변동성이 크나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하며, 즉 저평가 지점을.. 2023. 2. 7.
건폐율 용적율 차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100평의 대지에 20평의 건물 올리면 건폐율은 20%가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은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0%의 바닥 면적에 여러 층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20평의 건물을 30층으로 쌓아 올리면, 건물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총 면적은 20평 x 30층 = 600평이 됩니다. 이번엔 총면적을 대지로 나누면 600평/100평 = 300%가 됩니다. 이것이 용적율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우는 용적율을 300%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최대한의 용적율을 끌어 올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용적율은 280~290%대로 짓고 있습니다. 용적율의 제한이 있다보니까, 가급적 건물의 층수.. 202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