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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및 지식 법률관련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진행절차 민사소송은 소장접수, 소장부본 송달을 하고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합니다. 2. 소장 제출 운고는 분쟁 해결을 위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고는 소장의 작성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록하며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을 진행합니다.. 2023. 2. 25.
부동산 2월 매매, 전세, 매매 지수, 매수 매도자 현황 KB에서 주간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주간시계열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주 상승지역은 논산이며, 하락지역은 과천 1.31% 인천 동구 1.19%, 양주 1.01%, 용인 처인구 1.01%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말 대비 하락률 상위는 인천 연수구 6.41%, 광명 5.65%, 안산 단원구 5.44%, 일산 동구 5.41% 순이네요... 매매가격 전세가격 전세가격의 금주 하락률은 과천 2.09%, 대구 남구 1.58%, 양주 1.46% 순이며, 전년말 대비 하락률은 일산 동구 11.71%, 안산 단원구 11.37%, 양주 10.57% 순입니다. 매매가격지수 아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2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상대비교를 해 비교지수를 뽑아냅니다. 전반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용산지역만.. 2023. 2. 25.
금리 동결 - 경기 부양 및 숨 고르기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3.5%입니다. 일부 베이비스텝으로 3.75% 변동을 예측하기도 했으나, 경기부양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11월부터 꾸준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상승했고, 22년 7월의 경우는 0.5%를 올리는 빅스텝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2년 하반기로 오면서 상승률은 둔화되었고 처음으로 전원대디 동결을 진행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22년 1~2월에 동결했었고, 1년 만에 동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급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미 금리차이는 1.25%입니다. 역사상 최대 금리차이는 1.5%라고 합니다. 최대 금리차이에 0.25%만 남게.. 2023. 2. 24.
지역사랑 상품권 개정으로 사용처 및 구매한도 변화됩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범위가 바뀝니다. 사용처 변경, 구매한도 축소가 주요 골자인데요... 사용처 변경 기존에는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연매출 30억이 넘는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매한도 변화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합니다. 인당 구매한도는 월 10..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