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정치권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판 일정을 진행하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① 대선 전 결론이 날 경우먼저 핵심은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느냐입니다.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 경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여부와 정치적 향방이 갈리게 됩니다.1. 상고 기각 → 무죄 확정대법원이 기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되며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2. 파기 환송 → 유죄 판단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해도 고등법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