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유형: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에는 크게 인용, 기각, 각하가 있으며, 이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을 의미한다. 본 문서에서는 이 세 가지 결정 유형의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각각의 의미와 판결 기준을 설명한다.

1. 인용(認容)

1.1 개념

인용이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는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심판이든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1.2 인용 결정의 기준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법률 또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 청구인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
•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된 경우

1.3 인용 결정의 효과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공권력 행사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행정 처분 또는 판결은 무효화될 수 있다.
• 청구인의 권리가 회복되거나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4 인용 결정 사례

대표적인 인용 결정 사례로는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청구를 인용하여 탄핵이 확정되었다.

2. 기각(棄却)

2.1 개념

기각이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해당 법률 또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2.2 기각 결정의 기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린다.

• 청구 내용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정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 법률이나 행정 처분이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3 기각 결정의 효과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해당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용된다.
•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 또는 법률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기존의 법적 상태가 유지된다.

2.4 기각 결정 사례

예를 들어, **사형제 합헌 결정(1996년, 2010년)**에서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3. 각하(却下)

3.1 개념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청구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다. 이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에 내려진다.

3.2 각하 결정의 기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

•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예: 제소 기간 초과, 청구인 적격 부족)
• 동일한 사안이 이미 결정되었거나, 중복 청구된 경우
• 헌법소원의 경우, 사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된 경우

3.3 각하 결정의 효과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청구인은 새로운 절차를 거쳐 다시 청구해야 할 수도 있다.
• 실질적인 법률 변화나 기본권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3.4 각하 결정 사례

대표적인 각하 사례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취소 헌법소원이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특별사면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를 각하하였다.

 

4. 세 가지 결정 유형의 비교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의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청구 자체를 심리하지 않음
심리 여부	실체 심리 후 결정	실체 심리 후 결정	실체 심리 없이 결정
주된 이유	법률이나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됨	법률이나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주요 효과	법률 개정 또는 무효화, 기본권 보장	기존 법률과 공권력이 유지됨	청구인이 다시 청구해야 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