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은 누구인가?

 

2025년 4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헌재소장의 공백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내부 회의를 통해 김형두 재판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경력과 철학을 가진 법조인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프로필

• 이름: 김형두 (金亨斗)
• 출생: 196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LL.M(법학석사)
• 사법시험: 제28회 (1986년)
• 연수원: 사법연수원 제18기

 

주요 경력

김형두 재판관은 국내 법조계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도	주요 이력
199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	미국 하버드 로스쿨 유학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2020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10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의 선출

김형두 재판관은 2021년 10월, 국회가 선출하는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여야가 큰 이견 없이 임명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감각이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지닌 인물로, 재판 실무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사법 개혁에도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통형 법관, ‘사법개혁의 실무자’

김형두 재판관은 평소 법관과 국민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지원실장을 지내며 국민 참여 재판 확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재판 투명성 강화 등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그는 법정 외 소통, 대국민 법률 서비스 향상 등 현대 사법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중도와 균형, 해석 중심주의자

김형두 재판관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기보다는, 헌법의 해석과 실질적 기본권 보호에 무게를 두는 ‘해석 중심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재판에 임하는 스타일로, 복잡한 사건에서도 논리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과제

현재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소장의 퇴임 이후 공백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아직 후임 소장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가운데 김형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가 권한대행으로서 맡게 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관 7인 체제의 안정적 운영
• 중요 사건(예: 2024헌나8 탄핵심판)의 공정한 진행
•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 후임 소장 임명 전까지의 조직 리더십 유지

최근 주요 헌재 활동과 김형두 재판관의 영향

김형두 재판관은 최근 여러 주요 헌재 결정에서 신중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컨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에서 기본권 보장을 우선시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균형적 판단이 눈에 띕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2024헌나8) 역시, 그의 법률적 해석 능력과 중립성 확보 능력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맺으며

김형두 재판관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직면한 공백기와 중대 사안 처리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그간 보여온 성실함과 중립성, 그리고 사법행정 경험은 분명 위기 상황에서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김형두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어떤 판결들이 이어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