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출근길, 습관처럼 찍는 교통카드. 하지만 곧 이 습관이 지갑을 더 무겁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인상되면, 왕복 기준 3,100원. 출퇴근족, 학생, 알바생 모두에게 무시 못 할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과 시점,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까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경기도의회, 요금 인상 의견 ‘의결’
2025년 4월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미 있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바로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겠다는 안건이죠.
이제 남은 건 절차입니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 요금 시스템 개편(T-money) 순으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사실상 인상 수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인상 시점은? 6월 말 ‘유력’
요금 인상 시점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력한 시기는 6월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마침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선거 직전에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금 인상을 감행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서울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적자 폭발…하루 이자만 3억 원
요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이 막대한 적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당기순손실은 무려 7241억 원,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습니다.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 원, 부채도 7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하루 이자만 약 3억 원.
교통공사가 은행에 주는 돈만으로 매일 수백억이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요금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무임승차, 하루 751만 명…손실만 연간 4천억
수도권 지하철은 국가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의 무임승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원이 하루 평균 751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그로 인한 연간 손실은 무려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즉, 서울시와 각 지자체 교통공사가 전부 떠안고 있는 셈이죠.
교통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요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
시민 입장에선 체감은 ‘더 크다’
요금이 150원 오르면, “뭐 그 정도야”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복 기준으론 3000원 돌파, 여기에 거리 비례 요금, 환승 횟수, 출근 일수까지 계산하면 금액은 꽤 커집니다.
예를 들어 월 20일 출퇴근 기준
- 기존: 1400 x 2 x 20 = 56,000원
- 인상 후: 1550 x 2 x 20 = 62,000원
한 달에 6,000원, 연간 약 72,000원의 부담 증가입니다.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입니다.
대안은 없을까?
물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 교통공사의 경영 효율화 및 구조조정
-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 통합환승 체계 개편 및 거리별 요금 차등제 재설계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요금 인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인상은 불가피, 그러나 시민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단순히 몇 백 원 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고, 지방정부 재정, 교통복지, 국가 정책까지 얽힌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분명히 말해 지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이 **시민의 삶을 덜 힘들게 설계되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인상 논의가 단순히 ‘인상 그 자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지원책, 합리적 요금 구조,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까지 함께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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