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세 전쟁 대응 전략 정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관세 전쟁 상황은 매우 중대한 경제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등 제3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주요 수출처로 삼고 있는 만큼, 이같은 고율 관세 정책은 수출 구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한국이 관세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대처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생산거점 다변화: ‘중국+1’ 전략의 진화 필요

• 기존 전략: 많은 한국 기업들은 ‘중국+1’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외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해왔다.
• 현실 문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베트남에도 46%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제2의 중국’ 역할을 하던 베트남마저 불안정해졌다.
• 대안 제시:
  • 생산 거점 다변화: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새로운 생산기지 검토.
  • 미국 내 또는 멕시코 등 FTA 국가 내 생산 확대: 특히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관세 회피가 가능해 전략적 가치가 높음.

2. FTA 활용 및 새로운 통상 전략 마련

• 기존 한미 FTA 재검토:
  • 상호관세라는 개념이 한미 FTA와 충돌할 소지가 있음.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이 FTA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 협상해야 함.
• RCEP 및 CPTPP 참여 강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활용해 다자 간 무역 협상력 확보 필요.
  •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협정 내에서의 시장 확대 전략도 필요.

3. 외교적 대응 강화

• 베트남과 공조 외교 추진:
  • 한국 기업이 집중된 베트남이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와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 한국 기업 보호 조치 요청.
• 워싱턴 D.C. 로비 및 외교 네트워크 강화:
  • 미국 정치권 및 통상 당국과의 지속적 네트워킹 및 민간 외교 강화.
  •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을 통한 정책 건의서 및 로비 활동 확대.

4. 국내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전략 병행

• 생산 일부 국내 회귀(Reshoring):
  • 전자, 부품,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설비의 자동화, AI 도입 등을 통해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의 리쇼어링 유도.
  •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부지 지원, 전력 비용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친환경 스마트 공장 인프라 투자:
  •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치하되, 고부가가치 기반의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여 가격경쟁력 보완.

5. 민간·정부 공동 비상 대응 시스템 마련

• '관세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무역협회, 대한상의, 업종별 협회 등 공동 참여.
  • 정보 공유 및 기업 맞춤형 대처전략 마련.
• 관세 피해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산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 및 피해 보상 프로그램 개발.

6. 디지털 무역 및 서비스 무역 강화

• 제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클라우드 등 무형 서비스 수출 강화 전략 마련.
• 디지털 서비스는 물리적 생산기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무역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편.

7.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전략

• 다국적 생산망 및 유연한 공급망 운영:
  • 제품 생산의 모듈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생산이 불가할 경우 대체 생산 루트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 확보.
• 미국 내 시장 다변화:
  • 미국 내 유통채널 다각화 및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가격 인상 전가의 여지 확보.

요약: 한국의 관세전쟁 대응 방향

전략 분류	구체적 대응 방안
생산거점 다변화	인도, 멕시코, 인니 등 제3국 고려
통상 전략	FTA 기반 외교력 강화 및 CPTPP 적극 참여
외교적 대응	베트남과의 공조, 미국 정치권 로비 강화
리쇼어링 정책	국내 복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 전환	콘텐츠, 소프트웨어 수출 확대
긴급 대응 시스템	민관 TF 구성, 실시간 기업 지원 체계
공급망 리스크 관리	다국적 분산 생산 체계 및 유연한 SCM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