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을까? 정치적 실권의 실체를 파헤치다

정당정치와 대통령중심제가 혼재하는 한국의 정치 구조에서, 정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되었을 때 과연 그 후보가 당무 전반을 쥘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당무우선권’을 갖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 대선을 앞두고 반복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 개념, 역사적 사례, 법적 근거 및 정치적 실효성, 그리고 찬반 논의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당무우선권’의 개념 다시 정리하기

‘당무우선권’은 정당 내부의 일(=당무)을 누가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권한이라기보다는 정당 내 권력구조와 실질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관행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순간 자동으로 당무우선권을 갖게 되는 걸까요?

 

2. 국민의힘 당헌에 명시된 내용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는 ‘대통령 후보가 당무를 우선적으로 관장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당헌 제6조(당무의 기본 원칙)

• 당 대표는 당무 전반을 총괄하며 당을 대표함
• 단, 대통령이 여당 소속일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당무 수행

여기에서 대선후보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사실상의 당 대표’로 기능하며, 선거를 총괄하게 됩니다.

즉, 명시적 법적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정치적으로 당무우선권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는 구조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대선후보의 당무 장악

 2021년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후 윤 후보 측 인사가 선대위를 주도하고, 당내 중진들과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는데요.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느냐를 두고 당대표 이준석과 윤 후보 간 이견이 발생
• 이준석 대표는 후보 측의 ‘측근 정치’에 불만을 표출하며 ‘잠행’에 들어감
• 윤 후보 측은 선대위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구성하면서, 정당보다 후보 캠프가 중심이 되는 ‘당무 장악’ 상황이 전개됨

이 사건은 대선후보가 명시된 당무우선권 없이도 정치적으로 당무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4. 왜 후보 중심으로 당무가 재편되는가?

1. 선거의 중심축이 후보이기 때문
   • 대선은 정당 전체의 사활이 걸린 ‘정치적 이벤트’입니다.
   • 후보의 이미지, 메시지, 행보가 정당을 대변하게 되며, 모든 자원이 후보 중심으로 재배치됨
2. 정당이 후보를 보조하는 구조
   •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선거 전략과 자금, 인력에서 후보 측에 협조하게 됩니다.
3.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의 ‘사전 정지 작업’
   • 후보 시절부터 정당을 자신의 정치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당 장악’ 시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 이 과정에서 공천권, 선대위 구성 등에서 후보 의중이 강하게 반영됨

5. 법적 권한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당무우선권

정리하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적으로 당무우선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선출 이후 실질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관행입니다.

이는 다른 정당, 예컨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대표 중심 체제가 비교적 약해, 후보 중심 재편이 더욱 빠르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찬반 논의

 찬성: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대선 승리 가능

• 대선은 당 전체의 전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
• 이때 다수의 목소리가 아닌 후보 단일 의사결정 체계가 효율적

 반대: 후보 독단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

• 당헌·당규상 당무 전권자가 아닌 후보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면, 당내 견제 기능 마비
• 특히 계파정치나 특정 캠프 중심으로 인재·공천이 독점되면 당의 공정성에 타격

7. 정당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제언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내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후보 중심 독점 구조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당의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선출된 후보에게 협력은 하되, 당의 조직 운영권은 독립적으로 보장할 필요
• 당헌·당규상 선거 기간 내 후보와 당의 역할 구분을 명시
• 후보 중심 운영 중에도 최고위·윤리위 등 견제 장치 기능 유지

마무리하며: 후보가 곧 당이다?

“대선후보는 당무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보가 모든 걸 좌우한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한국 정당 전체가 겪고 있는 **‘정당의 제도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필연이지만, 정당의 자율성과 견제장치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입니다.
선거 승리와 민주적 정당 운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국민의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