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란? 헌법보다 무거운 ‘최고 법리’의 결정자

오늘은 뉴스 속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전원합의체가 어떤 기능을 하며 왜 중요한지 잘 모르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전원합의체는 말 그대로 ‘모든 대법관이 함께 모여 내리는 합의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원합의체는 이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보통 대법원 판결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률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에는 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죠.

2025.04.23 - [기타정보/기타] - 이재명,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 주요 법리 쟁점, 일정 예측, 유사 사건 비교

이재명,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 주요 법리 쟁점, 일정 예측, 유사 사건 비교

 

 

전원합의체는 언제 열릴까?

소부 판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건과 달리,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열립니다.

1.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2. 각 소부 간에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3.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해석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사건
5.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즉, 단순한 사건이 아닌 **‘법리적으로 이정표가 될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이죠.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심리 절차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심리를 진행합니다.

• 구성: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 전원
• 진행: 담당 주심 대법관이 사건 요지와 쟁점을 설명하고, 각 대법관이 찬반 의견을 개진합니다.
• 결정: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이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견도 공개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대한민국 법 해석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기마다 사회적 관심을 모은 굵직한 판례들을 남겼습니다.

1. ‘간통죄 위헌’ 사건 (2015)

• 기존 판례를 뒤집고, 형법상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형법상 해석을 전면 수정했죠.

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2020)

•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는 통보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노동의 권리’에 대한 사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관련 사건

• 상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방향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리 해석이 반영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죠.

 

전원합의체의 의미와 한계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입법에 준하는 판례 변경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들지만,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몫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존재합니다.

•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사법적 신속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와 무게를 지닌 결정이며, 헌법 해석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법률적 해석을 넘어서, 사회 정의와 시대정신을 반영합니다.
간통죄 위헌, 사형제 합헌,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대체복무제 해석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이 바로 이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뉴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문구를 본다면,
이제는 그 무게와 의미를 조금 더 실감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우리 삶에 밀접한 이슈가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되는지,
그 첫걸음은 **‘전원합의체’**라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