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세계약 관력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단계별로 체크해서 전세사기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전에는 

 

①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해야 합니다.

 

 

세움터

 

 

②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거래가

 

 

③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이 대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④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체결 시 

 

 

①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④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후에는 

 

① 임대차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이사 후에는 

 

①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전입신고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추후 집이 경매에 나가더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24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