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심 재판과 탄핵 인용 시 대선출마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발언 중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판결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한다면 정치인은 어떻게 말하냐"며 검찰이 과도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다. 특히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한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까지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된다면 출마에 대한 제약은 사라진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는 5월이나 6월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대법원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선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므로,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대선이 조기 실시된다면, 이 대표는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대선 후보로 활동할 수 있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조기 선거 기간 중 내려질 경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형량을 높일 경우, 대선 후보 자격에 중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의 대선 출마가 유지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번 2심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