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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기타26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 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대비 규제가 타이트하고, 요즘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되었는데, 18년전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와 검사로 인한 업무 손실도 발생하비다. 이에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경우, 승차 정원은경‧소형 승합차(11~15인.. 2023. 2. 15.
항공기 운항 편수 회복 중 23년 1월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 1월) 대비 약 60% 회복 1. 중․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2. 국제 여객 수는 '19년 같은 달 대비 각각 약 35%, 약 53% 수준으로 회복 ​ 3. 인천공항 여객 수 회복률: ('22.10월) 39.3%, (’22.12월) 57%, ('23.1월) 62% - 일본 : 일본의 무비자 입국 허용과 엔저 현상 지난해 대비 약 8.3배 증가 '23년 1월 여객 수 회복률은 약 66% 수준 -중국 :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중국發 입국객에 대한 방역규제를 강화 '23년 1월 여객 수(10만명) 회복률은 8% 수준 ​ 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 등 국내 여행으로 전환되면서 '22년 .. 202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