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이란? 외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침범하면?

 

1. 방공식별구역(ADIZ)이란?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란 각 나라가 설정한 공중 방어 구역을 뜻해요.
쉽게 말해, 자국의 영공(하늘)으로 접근하는 비행기를 미리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역이에요.

•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구역이며, 국제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님.
• 영공(국가의 하늘)과는 다름 → 영공을 침범하면 군사적 대응 가능하지만, ADIZ를 침범해도 강제 조치는 어려움.
• 군사적 목적 → 적대적인 항공기나 미확인 비행체가 접근하는지 감시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한 것.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카디즈)**라고 불러요.

 

2. 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의 개념과 특징

KADIZ는 어디에 있을까?

• 한반도와 그 주변 공역(공중 영역)에 걸쳐 있으며, 동쪽으로 독도, 서쪽으로 이어도까지 포함돼 있어요.
• 우리 군(공군)이 이 구역을 감시하고, 비행기가 들어오면 확인 후 필요하면 대응 조치를 해요.

KADIZ는 영공이 아니다!

• 영공(領空): 국가의 공식적인 하늘로, 외국 군용기가 허가 없이 들어오면 "영공 침범"이 되어 군사적 대응 가능.
• KADIZ(방공식별구역): 단순히 감시를 위한 구역으로, 외국 군용기가 들어와도 강제 조치는 어려움.

KADIZ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1. 외국 군용기 또는 미확인 항공기가 KADIZ에 진입하면?
   • 우리 공군이 감시 레이더로 포착하고 추적해요.
   • 만약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확인 요청을 해요.
2. 외국 군용기가 KADIZ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 우리 공군이 경고 통신을 보내요.
   • 필요하면 전투기가 근접 비행하면서 감시하고, 위협적인 경우에는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해요.

다른 나라의 ADIZ와 중첩될 수 있다!

• ADIZ는 국제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칠 수 있어요.
• 한국의 KADIZ는 중국과 일본의 ADIZ와 일부 겹쳐요.
• 이 때문에 한중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해요.

3. KADIZ의 역사와 변화

1951년 미국이 설정

• 한국전쟁(1950~1953년) 중이던 1951년, 미군이 한국 공군을 대신해 KADIZ를 설정했어요.
•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이 직접 설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었어요.

1970년 한국이 직접 운영 시작

• 1970년부터 우리나라가 직접 KADIZ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 이후 2013년, 한국 정부는 KADIZ를 확대하게 돼요.

2013년 KADIZ 확장

• 이전까지 이어도(남쪽 끝 해양 지역)는 KADIZ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 하지만 중국이 ADIZ를 확장하면서 이어도를 포함시키자, 우리나라도 대응 차원에서 KADIZ를 확대했어요.
• 현재의 KADIZ는 독도와 이어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4. KADIZ 관련 주요 사건과 갈등

2013년 중국 ADIZ 확장 논란

• 2013년 11월, 중국이 갑자기 동중국해 ADIZ를 확대했어요.
• 문제는 이어도를 중국 ADIZ에 포함시킨 것인데, 이어도는 국제법상 한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곳이에요.
• 이에 대응해 한국도 KADIZ를 확대하여 이어도를 포함했어요.

러시아-중국 군용기 KADIZ 침범 사건

• 2019년 7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했어요.
  • 특히,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까지 침범해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사격(경고 사격)을 했어요.
• 2023년 12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KADIZ를 침범하여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어요.
• 이런 사건들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일본과의 ADIZ 중첩 문제

• 한국과 일본의 ADIZ는 독도 지역에서 일부 겹쳐요.
•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KADIZ에서의 한국 공군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해요.

5. KADIZ의 중요성과 역할

국가 안보의 최전선

• KADIZ는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감시 구역이에요.
• 외국 군용기가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경우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국제적인 군사 갈등 조정 역할

• KADIZ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군사적 마찰이 발생하는 주요 지역이에요.
• 우리 공군은 정기적으로 KADIZ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외국 군용기의 움직임을 감시해요.

독도와 이어도 방어

• 독도와 이어도는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에요.
• 특히 이어도는 바다 위에 설치된 해양 기지(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가 있어, KADIZ를 통해 보호하고 있어요.

공군 전력 운용의 중심

• KADIZ를 지키기 위해 한국 공군은 최신 전투기(F-15K, KF-16, F-35A)를 배치해요.
• 필요하면 공중 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도 동원돼요.

6. 결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은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외국 군용기의 접근을 감시하는 중요한 구역이에요.

• 영공과는 다르지만, 군사적 방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지역이기도 해요.
• 우리 공군이 KADIZ를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여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