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정산해야 하는 의무

 

1.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성격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공용 기금입니다.
• 이 기금은 소유주(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개별 반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차인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임대인은 이를 정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금액이므로, 개별 세대가 중간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적이지만, 임대차 종료 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중간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중간정산할 의무 없음.

 

3.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에 중간정산 조항이 포함된 경우
   •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며, 중간정산 요청 시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
   •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중간정산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정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이며, 개별 세대에 반환할 수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중간정산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판례 경향: 법원도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개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5. 결론

임대인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중간정산할 의무가 없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
임대차 계약서에 중간정산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음.

즉, 임차인이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에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