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법이란? 최근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논란 이유

 

 

원산지 표기법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제도로, 제품의 생산지나 제조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산자나 판매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1. 원산지 표시의 정의와 목적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이는 자본투자국, 디자인 수행국, 기술 제공국, 상표 소유국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제품이 실제로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표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보호: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정 거래 촉진: 생산자와 판매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 국가 이미지 보호: 자국의 제품이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2. 원산지 표시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여러 법령이 존재하며,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법: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 식품위생법: 식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3.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됩니다:

• 표시 위치: 제품의 포장재나 용기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포장지의 앞면이나 측면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표시 내용: "원산지: 국가명" 또는 "국가명 산(産)" 등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산"으로 표기합니다.
• 표시 방법: 제조 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제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형사 처벌: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논란

최근 더본코리아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다양한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논란의 시작: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 제품이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원재료에는 중국산 마늘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추가 의혹: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사용된 메주와 대두 등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6. 더본코리아의 대응과 후속 조치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백종원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 사과문 발표: 백종원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선 약속: 더본코리아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 진행: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백종원 대표를 형사 입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