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논란: 백석업무빌딩 이전 포기와 그 배경

고양특례시는 최근 시청사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이로 인해 고양시 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으며, 시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본다.

1. 고양시 청사 이전 계획의 시작

고양시 청사 이전 논란은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2023년 1월 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존의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백석업무빌딩은 요진개발이 기부채납한 건물로, 시 소유가 되었지만 지구단위계획상 원래 용도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었다.

이전 계획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예산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문제로 인해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청사 이전 결정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의 법적 논란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건물의 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다. 또한, 고양시의회에서는 시청사 이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26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시가 청구한 456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재판부는 백석업무빌딩이 1년 넘게 비어 있었던 점을 감액 사유로 들었고, 이로 인해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의 배임 혐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3. 청사 이전 포기의 결정적 요인

고양시는 백석업무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하고, 시청 일부 부서를 해당 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래 계획대로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시 부서의 약 40%만 이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주교동 신청사도 건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 법적 문제: 백석업무빌딩이 본래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시청사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 정치적 압박: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와 이동환 시장의 배임 가능성 제기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 경제적 요인: 법원 판결로 인해 요진개발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만큼의 배상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

4. 백석업무빌딩의 향후 활용 계획

고양시는 백석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에 맞게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전략산업과에 따르면, 이 빌딩은 바이오메디컬, 디지털미디어, IT소프트웨어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개방형 스마트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작업실, 공용장비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공유 공간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5.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향후 전망

고양시가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을 포기했지만, 이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양시는 당분간 기존 청사에서 행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행정 비효율성: 기존 시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일부 부서는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지만,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시의회와의 갈등: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동환 시장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시민들의 혼란: 청사 이전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시의 행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시의회 및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고양시의 청사 이전 논란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법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이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지만, 주교동 신청사 건립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인해 시청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향후 시가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시청 부서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양시는 청사 문제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청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