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 전세가율 조정 -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 보호 기존 전세보증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은 올해 5월 부터 HUG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집값의 90% 이상은 전세보증 보험이 불가하고 90% 이하일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위 빌라왕이라고 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빌라왕의 경우 전세가율은 98%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이다 보니 한사람이 수억만 있으면 수십 수백채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상승기에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이지만, 하락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한 것입니다... 2023.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