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소장 작성 방법,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소장은 일상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위해 판사가 본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과 증거를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취지,청구원인, 증거, 첨부서류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장에 적힌 자료는 판사가 본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고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이라고 하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평생 살면서  법원을 한번도 안가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다,

소송을 건다라면 무조건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줄 알지만 기본 상식만 있고 인터넷을 할 줄 안다면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작성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법원에서 원하는 포맷으로 되어 있으며, 그 포맷에 맞추어 처음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쓰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소장에서 기재할 내용은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청구취지 등 청구에서 원하는 내용과 청구원인 등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을 적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적고, 작성자의 기명날인을 하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섯가지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당사자 기재

소장은 당사자를 기재애햐 하며 소를 제기하는 쪽이 원고이고 소송을 당하는 쪽이 피고입니다. 

 

2.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원하는 내용을 적는 것으로 소의 결론부분입니다.  결론을 먼저 적는 두괄식 표현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민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정확히 적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또한 약정이자나, 임차료가 있다면 월 얼마의 금액을 언제부터 지급하라는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청구 금액을 적고, 이자가 있을 경우 몇월 몇일 부터 지연이자를 연 몇%로 지급하는 결론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추후 최종판결이 나올  때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디다.

 

 

3.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왜, 언제, 어떻게, 무엇을 등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목 요연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4. 입증방법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 시 증거서류를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또는 요청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입니다. 사본을 제출하여도 되며 사본과 원본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5. 첨부서류

마지막으로 소장부본과 송달료 납부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소송대리허가시넝과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합니다.

이부분은 직접 소송을 작성한다면 위임장은 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아래는 소장의 작성 예시입니다.

 

원고, 피고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 그리고 청구원인, 증거방법과 첨부서류 등 한장으로 간단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 

 

매우 심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