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가구의 여윳돈 감소: 원인과 경제적 영향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흑자액)이 3분기 연속 줄어들면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흑자액은 65만8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구 흑자액은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생활비(소비지출)를 제외한 금액으로, 쉽게 말해 가정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즉, 이 수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1. 3분위 가구 흑자액 감소 추이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 2020년대 초반: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90만 원을 넘었음.
• 202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
• 2023년 4분기: 65만8000원으로 70만 원 아래로 내려감(5년 만에 최저).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3분위(중산층) 가구만 유독 감소한 점이 특징이다.

2. 다른 소득 계층과의 비교

가구 흑자액이 감소한 것은 3분위 가구만의 문제였다.

• 최저 소득층(1분위): 2023년 4분기 흑자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그 이전 6개 분기 동안은 플러스 유지.
• 2분위, 4분위, 5분위(고소득층): 2023년 4분기 흑자액 증가.
• 3분위(중산층): 유일하게 최근 3개 분기 연속 감소.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 가구만이 특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중산층의 여윳돈이 줄어든 원인

1) 비소비지출 증가

비소비지출은 가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지출해야 하는 돈으로, 세금, 보험료,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

• 2023년 4분기 기준 중산층(3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 평균 77만7000원
  • 1년 전보다 12.8% 증가 →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

이자 부담 증가와 세금 부담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 이자 비용 증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을 보유한 가구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 2023년 4분기 기준 이자 비용:
  • 평균 10만8000원
  • 전년 대비 1.2% 증가

이는 부동산 대출과 기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중산층 가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3) 취·등록세 증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세금도 급증했다.

• 2023년 4분기 기준 비경상조세(취·등록세 등):
  • 5만5000원
  • 전년 대비 491.8% 증가(5배 증가)

즉, 중산층 가구 중 부동산을 구매한 가구는 높은 세금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4) 교육비 지출 증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 2023년 4분기 기준 교육비 지출:
  • 14만5000원
  • 전년 대비 13.2% 증가
  • 전체 가구 평균 교육비 증가율(0.4%)보다 훨씬 높음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중산층 가구의 소비 여력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4. 경제적 영향

1) 소비 심리 위축

가처분 소득(소득에서 필수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2) 중산층의 역할과 경제적 안정성 위협

중산층은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흔히 '경제의 허리'로 불린다.

•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이 무너지면 내수가 위축될 뿐 아니라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 가계부채 증가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2·3분위 가구)의 소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소비 여력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분석.

5. 대응 방안과 정책적 고려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금리 안정화 정책

•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부담이 커진 상황이므로, 점진적인 금리 조정 및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함.
• 특히, 대출 상환 부담이 높은 중산층 가구를 위한 금융 지원책(예: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이 필요할 수 있음.

2) 세금 부담 완화

• 취·등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예를 들어,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일정 소득 이하 중산층 가구를 위한 감면 혜택 검토 가능.

3) 교육비 부담 경감

• 사교육비 부담이 중산층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교육 강화 및 교육비 지원 정책 확대 필요.

결론

최근 중산층(소득 3분위) 가구의 여윳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비소비지출 증가, 이자 비용 상승,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이 크다. 중산층이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안정화, 세금 부담 완화,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