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 의원 사망, 법적 쟁점, 사건 종결

1. 사건 개요

지난 3월 31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5년 당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9년 만에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해당 사건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지난 3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호텔 방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견 일정이 취소되었다.

 

2.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장 전 의원은 3월 31일 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사망 소식은 경찰과 가족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망이 알려진 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큰 충격과 논란이 일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그에 대한 형사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3. 피해자와 여성 단체들의 반응

장 전 의원의 사망 후, 피해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9년을 기다려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역시 “피해자의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여성단체 80여 곳도 성명을 발표하며 피해자를 지지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 9년이 걸린 것은 사회적 구조와 권력의 압력 때문”이라며, 성폭력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비판했다.

4. 사회적 반응 및 여론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과 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걱정하며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장 전 의원의 사망이 법적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짓게 만드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이 나왔다. 여권 인사들은 장 전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사회적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법적 쟁점과 사건 종결

장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박성배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형사 사건은 유무죄 판단과 형벌 부과를 위한 절차인데, 피의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방법은 제한적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 없이 사회적 논란만 남긴 채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