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왜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을까? 선불업 미등록, 재무상태

 

최근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예스24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들이 문화상품권 환전을 중단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문화상품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화상품권 환전 중단,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문화상품권은 (주)문화상품권이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이 문화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표했어요.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선불업이란, 고객이 돈을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상품권, 포인트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해야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 등록하면, 고객이 충전한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관리받아요. 하지만 (주)문화상품권은 이런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않은 채 운영해 왔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당국이 경고를 하자,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 예스24 같은 기업들은 문화상품권 환전을 중단했어요. 네이버페이는 아예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종료했고, NHN페이코와 예스24는 별다른 공지 없이 환전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예요.

문화상품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상품권이나 포인트 같은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회사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선불업으로 등록된 회사들은 충전된 돈을 100%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회사가 돈을 직접 운용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의 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상품권은 이런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충전한 돈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아요. 만약 (주)문화상품권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소비자들은 충전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컬쳐랜드 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의 발행사인 한국문화진흥은 2021년에 이미 선불업 등록을 마쳤어요. 그래서 컬쳐랜드 상품권을 충전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문화상품권을 충전한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문화상품권 발행사의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고?

(주)문화상품권의 재무 상태도 문제예요. 2023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고 손해 본 금액)이 발생하면서, 자본이 부족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어요. 자본잠식이란, 회사가 보유한 돈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상태를 말해요. 즉, 회사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에요.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현재 회사가 가진 총 자본금은 6억 원에 불과해요. 하지만 회사가 갚아야 할 빚(부채비율)은 2만%에 달해요.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상품권 사업을 하는 한국문화진흥의 부채비율은 217%인데, (주)문화상품권의 부채비율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이 회사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문화상품권을 가진 소비자들은 현재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 빠르게 사용하기: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아요.
2. 환전 가능한 플랫폼 찾기: 현재 문화상품권 환전을 지원하는 곳이 거의 없지만, 남아 있는 환전 플랫폼이 있다면 빨리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3.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기다리기: 금융당국이 (주)문화상품권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이 회사가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문화상품권은 어떻게 될까?

현재 (주)문화상품권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문화상품권 사용처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금융당국과 소비자 단체들은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상품권이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주)문화상품권이 재무 상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받을 수도 없게 될 가능성이 커요.

 

정리하자면

•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음.
• 금융당국이 (주)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경고함.
•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예스24 등이 환전을 중단함.
• (주)문화상품권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음.
•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거나, 금융당국의 조치를 기다려야 함.

결국, 문화상품권을 가진 소비자들은 빠르게 사용하거나, 환전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해요.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해요. 앞으로 문화상품권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