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60일 내 조기 대선 실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대통령직은 즉각 상실되었으며,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된 지 111일, 헌재에서의 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대선일은 60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공고는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4일까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공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이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인용 결정일로부터 정확히 60일 후인 5월 9일(화)에 대선이 실시되었던 선례를 고려한 것이다.

 

■ 본격화되는 조기 대선 레이스

헌재의 탄핵 인용 직후, 여야는 즉각 두 달간의 조기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선거 일정도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예상 대선 일정 (6월 3일 기준 가정)

• 선거일 공고: 4월 14일까지
• 공식 후보 등록: 5월 10일~11일
• 공식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6월 2일
• 재외국민투표: 5월 20일~25일
• 사전투표: 5월 29일~30일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을 얻는다.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개시되며, 22일간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가 이어질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중심의 경선 구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무 준비는 이미 완료됐으며, 조기 대선에 맞춘 특별당규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경선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며, 경선 기간은 2~3주 내외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 외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 김경수 전 경남지사
• 김동연 경기지사
• 김두관 전 경남지사
• 김부겸 전 국무총리
• 김영록 전남지사
• 박용진 전 의원
• 이광재 전 강원지사
• 전재수 의원

민주당은 곧 후보 및 선거인단 모집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 대표의 경선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국민의힘, 김문수 중심으로 복잡한 경선 구도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가 거론되며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검토 중이다:

• 출마 선언자
  • 안철수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
  • 유승민 전 의원
  • 한동훈 전 대표
  • 홍준표 대구시장
• 출마 검토자
  • 김태흠 충남지사
  • 유정복 인천시장
  •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역시 조기 대선에 맞춰 경선 일정을 빠르게 확정할 방침이며, 당 지도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선이 되도록 당내 단합과 신속한 진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선관위, 대선 준비 착수…재외국민 투표도 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상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사유 확정일로부터 등록 접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각 단계별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본투표 등 전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향후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여야는 모두 발빠르게 대선 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대선일이 유력한 6월 3일로 확정될 경우, 모든 일정은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빠듯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정권 재편과 국민 여론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