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레포트를 발행했는데요.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맨 하단에 이전에 발행한 인구분석 추이와 1인가구 현황도 참고하세요.

 

 

 

1. 초저출산 국가 도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에서 2022년에는 0.78로 하락하였다. 국별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38개국 중최저이며, World Bank에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전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특별행정구, 자치구 등)을 통틀어 보더라도 홍콩(‘21년 0.77) 다음으로 최저이다.

 

2. 많은 노력에도 더 하락 예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3, 2024년에는 0.70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초저출산의 원인

 

①경쟁압력 및 불안

 

 청년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이 늘면서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 MZ세대는 다른 나라 MZ세대에 비해 생활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의 중요성은 미시 데이터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도별 및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에서도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등 모든 분석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②고용 불안

 

 고용안정성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나는 점(취업을 못하거나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낮음,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은 높음), 국가별 패널분석에서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면 출산율도 떨어지는 점에서 확인되었다.

 

③ 주거 불안

 

 설문 실험에서(전국 25-39세 2천명 대상) 주택마련비용에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온 점과 시도별 및 국가별 패널분석에서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점 등에서 확인되었다.

 

④양육 불안(양육환경, 양육비용) 

 

국가별패널분석에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별 분석에서는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한 청년일수록 결혼의향과 희망자녀수가 낮게(적게) 나타났다.

 

 

 

 

4. 초저출산 대책

 

①출산장려 대책

 

현재 OECD 대비 크게 낮은‘가족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가치관에 맞추어, 현재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에서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경우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공(내년 시행 예정)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수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 불안의 근저에 있는 노동시장이중구조를 완화하고(→일자리에 대한 경쟁압력과 불안 완화) 수도권 집중을 낮출필요가 있으며(→경쟁압력을 낮추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완화), 높은주택가격 및 이와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

 

 

 

 

②노동인력 대책

 

 

노동인력 측면에서는 여성, 외국인, 고령층, 로봇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야 하며, 노동인력 감소로 모든 산업을 현수준으로끌고가기 어려운 만큼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연금‧재정은 지속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구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인구구조 고령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노인 빈곤문제는고령층 내의 건강(근로가능 여부)-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3가지 축을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로가능 계층에는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고자산 계층의 경우 부동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근로불가 및 저자산 계층은 기초연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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